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0.01 발의 ·
보호조치가 끝나 집으로 돌아간 아동의 가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방문이나 지도·관리를 거부·방해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가족의 협조 의무 신설
보호조치가 끝나 가정으로 돌아간 보호대상아동의 가족(보호자 포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방문이나 지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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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제1항에는 지자체장이 공무원·민간전문인력을 보내 지도·관리를 하게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족(보호자 포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방문 또는 지도·관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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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가족의 협조 의무(제16조의2제2항)는 시행 이후 지도·관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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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서 떨어진 아동, 또는 보호자가 학대하는 등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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