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30 발의 ·
해외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을 더 잘 지키도록, 사건·사고 분석, 인력·예산 점검, 재외공관의 적극 대응을 법에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사건·사고 통계 분석을 기본계획에 포함
5년마다 세우는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에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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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7호(기본계획 포함 사항)
변경 전
기본계획에 사건·사고 통계 분석·평가 항목이 따로 없었어요(제7조제5항은 통계 작성·관리만 규정).
변경 후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대한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이 새로 들어가고, 기존 제7호는 제8호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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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7조제2항제7호는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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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외국민
외국에 살거나 머물거나 방문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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