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29 발의 ·
감사원의 국가결산보고서 검사 보고서에 검사의견을 넣고, 이 보고서를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검사 보고서에 검사의견 포함
감사원이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한 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내는 검사 보고서에 '검사의견'을 반드시 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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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결산검사)
변경 전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내야 해요.
변경 후
보내는 보고서가 '감사원의 검사의견을 포함한 검사 보고서'가 돼요. 나머지 내용(송부 기한 등)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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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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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결산보고서
한 해 동안 나라가 돈을 어떻게 걷고 썼는지 정리한 보고서예요. 재무제표 등이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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