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29 발의 ·
대표발의
통일교육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면 통일부장관이 반드시 시정 요구나 고발을 해야 했던 규정을, 고발 의무는 없애고 시정 요구는 재량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고발 의무 삭제
지금은 통일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등에 고발해야 해요. 개정안은 고발 의무를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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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 (제목)
변경 전
고발 등
변경 후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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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또 개정된 제11조는 법 시행 전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한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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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일교육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이해를 키우기 위해 하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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