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2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망의 보안을 강화하고, 해킹이나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이동통신 장비 인증 및 관리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동통신 보안을 위해 주요 장비를 인증하고, 사업자가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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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현재는 이동통신보안에 대한 체계적인 위험도 평가 및 결과 공개 규정이 부족함
변경 후
정부와 사업자가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국가는 매년 이동통신보안 위험도를 평가하여 결과를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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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구제 강화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동통신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입증책임 문제를 완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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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해사고
해킹, 바이러스, 서비스거부 공격 등 외부의 공격이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정보가 유출되거나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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