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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발의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요금과 송전망 영향 등을 고려하여 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현실적인 전력수급계획 수립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기본계획에 전기요금 영향이나 송전망 상황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 기반 모델링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보완하여 더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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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 시스템에 시나리오 기반 모델링이 부족하여 전기요금 상승이나 송전망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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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장기적인 전망과 발전 설비 계획, 수요 관리 등을 포함하여 세우는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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