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23 발의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어겨 손해를 입히면 최대 3배(고의·중대한 과실은 최대 6배)까지 배상하게 하고,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액 추정과 계약 취소권을 새로 두려는 법안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현행법은 손해를 배상하도록만 하는데, 개정안은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소비자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구제도 느리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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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1항, 제2항(손해배상 범위)
변경 전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설명의무(제19조) 위반은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없어요.
변경 후
손해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고, 입증책임 전환 대상을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 위반으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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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손해배상(제44조, 제44조의2)은 시행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해지·취소(제47조)는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맺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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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벌적 손해배상
실제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물게 하는 제도예요. 이 법안에서는 손해의 3배 또는 6배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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