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22 발의 ·
인공지능(AI)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조직을 강화하고, 규제 완화와 인프라 지원 등 종합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조직 및 위원회 신설
대통령비서실에 '인공지능산업정책실장'을 새로 두고, 국무총리 소속의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산업계의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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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비서실에 '인공지능산업정책실장'을 신설하여 정책을 보좌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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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프라 및 교육 지원
안 제16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인공지능 반도체 확보,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기준 마련 등 핵심 인프라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으며, 안 제29조에서는 초·중등 교육 과정에 AI 관련 기초교육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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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샌드박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존의 규제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경우에 한해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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