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22 발의 ·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는 정부광고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새 조문을 넣자는 법안이에요.
노란우산 광고에 정부광고법 적용 배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관해서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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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법이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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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란우산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에 대비해 매달 부금을 쌓아두는 공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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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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