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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발의 ·
서민금융안정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부담금 관리의 근거 법률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발의 의원들은 서민금융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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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함께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른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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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담금
특정한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기업에게 부과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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