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8 발의 ·
수출입은행이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고도 해외투자사업에 출자하고, 더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은 출자
지금은 대출이나 보증과 묶어서만 출자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를 결정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사업 초기에 출자가 정해져야 해외 사업 수주를 돕기 쉽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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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제2항(출자)
변경 전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 사업을 수행하려고 설립된 법인에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과 관련해 출자할 수 있도록 바뀌어, 대출·보증과의 연계 요건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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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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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사업에 돈을 대고 그 대가로 지분을 받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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