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8 발의 ·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는 '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을 정부가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제24조의3)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재단 설립 근거 마련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의 증진과 지원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을 설립하도록 해요. 재단은 법인이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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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3(남북교류협력지원재단)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재단 설립 근거 조항이 없어요)
변경 후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의 법인 성립, 사무소 설치, 사업, 재원, 대통령령 위임, 민법 준용 등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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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기존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시행과 함께 청산되고, 권리·의무와 임직원이 재단으로 넘어가요. 임원 임기는 협회 정관상 남은 기간이에요. 공공기관 지정도 재단에 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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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단법인
일정한 재산을 바탕으로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만든 법인이에요. 이 법안의 재단은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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