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7 발의 ·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실손의료보험·건강보험 정책을 함께 협의·조정하고, 공동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책 협의·조정 근거 신설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과 가입자 보호를 위해 실손의료보험 정책을 건강보험 정책과 연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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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3조의2(신설)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실손의료보험·건강보험 정책을 연계하기 위해 협의·조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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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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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손의료보험
실제로 낸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민간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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