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7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질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도록 시책과 지원을 마련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중증 환자 우선 제공 시책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지원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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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7항 본문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의 제공·확대,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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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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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간병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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