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과 인버터 통신장치에 대한 보안기준을 법에 새로 정하자는 법안이에요.
보안기준 마련 의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 전반과 인버터 통신장치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안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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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제어시스템 등의 보안기준)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제어시스템 전반과 인버터 통신장치의 보안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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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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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등에서 만든 전기를 전력계통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 주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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