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7 발의 ·
기후변화와 다양한 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유산 맞춤형 재난관리 체계 구축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와 인위적 사고로부터 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유산의 특성을 고려한 예방·대비·대응·복구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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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의 목적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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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새로운 법 체계 마련
기존 법에서 부족했던 자연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에 대한 재난관리 근거를 보완하고, 변화된 국가유산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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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유산
문화재에서 바뀐 용어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유산이나 자연경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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