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7 발의 ·
교육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요금을 넘지 못하게 하고,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경감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용 전기요금 상한 신설
교육용전력 요금을 산업용전력 요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교육용 요금이 여전히 산업용·농사용보다 높아 학교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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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할 때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등 용도별로 요금체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법에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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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아 시행 이후의 요금 책정과 지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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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판매사업자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파는 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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