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7 발의 ·
공공주택지구계획이 승인되면 지구 안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 승인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고, 관련 심의도 한꺼번에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산업단지계획 승인 의제 추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이 승인되면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승인도 받은 것으로 봐요. 다만 도시첨단산업단지인 경우에만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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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1항제18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구계획 승인 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봐요(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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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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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지구계획
공공주택을 짓는 지구의 땅 이용과 개발 방향을 정한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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