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7 발의 ·
자신의 이전 연구와 같거나 거의 같은 글을 출처 없이 내서 새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를 법에 연구부정행위로 직접 적는 법안이에요.
자기 연구 재탕을 연구부정행위로 명시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같거나 실질적으로 같다고 볼 만큼 비슷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해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법률에 새로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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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2호(신설)
변경 전
자기 이전 연구결과와 같거나 매우 비슷한 저작물을 출처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직접 정한 규정이 법률에 없었어요.
변경 후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만큼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해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행위가 연구부정행위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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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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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부정행위
연구를 하거나 결과를 발표할 때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의 정직성을 해치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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