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천광역시에 회생법원을 설치하여 지역 기업과 주민들에게 더 빠른 도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안이에요.
인천지역의 높은 도산사건 수요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 중 인천광역시에서 접수되는 도산사건이 가장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전문 법원을 설치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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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한 서비스 제공
발의 의원들은 인천 지역 기업과 주민들이 도산사건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빠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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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생법원
기업이나 개인이 빚을 갚기 어려워졌을 때, 재무 구조를 개선하여 다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회생)나 파산 절차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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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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