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6 발의 ·
외국인근로자 한국어능력시험에 직종별 맞춤 평가내용을 넣고,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매년 1회 이상 한국어 보수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한국어능력시험 평가내용을 법률에 명시
지금은 시험 내용이 시행령에 있어요. 개정안은 문화 이해, 직종별 맞춤 검정기준(직무용어·안전수칙·상황별 대처능력),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법률에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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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한국어 구사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실시하도록 함
변경 후
평가 대상으로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등 한국어 구사능력을 명시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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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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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인구직자 명부
한국에서 일하려는 외국인 구직자를 모아 둔 명단이에요. 사용자는 여기서 사람을 뽑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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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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