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택배 등 1회용 포장 기준을 점검할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한국환경공단에 둘 수 있게 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포장검사 명령으로 이어지게 하는 법안이에요.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에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센터는 현장점검, 위반 의심업체 실태조사, 통계 작성과 이행실태 분석, 포장재 감량·재활용 정책 지원과 자문 등을 맡아요. 필요한 경비는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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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간이측정방법으로 측정해 기준 위반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게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 등 또는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의 장이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검사 명령 부분은 제5항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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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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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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