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6 발의 ·
송·배전선로 주변 나무 때문에 생기는 정전을 막기 위해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의무와 벌목·전지 권한, 손실보상 절차를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의무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는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정전을 막기 위해 실시간 감시체계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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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전 예방을 위한 실시간 감시체계 마련 의무, 수목 관리를 위한 출입·벌목·전지 권한, 사전 동의와 7일 전 통지, 증표 제시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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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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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송전사업자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보내는 전기설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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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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