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5 발의 ·
학교 교육과정의 기본 기준에 유괴 예방과 위기 대응 내용을 반드시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과정에 유괴 예방 내용 포함 의무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때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을 위한 내용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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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때 유괴 예방 및 위기 대응 내용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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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제23조제4항은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 때부터 적용돼요. 이미 정해진 교육과정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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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과정
학교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가르칠지 정한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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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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