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5 발의 ·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사람의 처벌을 '10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높이고, 추행·영리 목적 약취·유인과 인신매매의 상한도 15년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형 강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에게 지금은 10년 이하 징역을 주는데, 앞으로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을 줘요. 하한(최소 1년)이 새로 생기고 상한도 올라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변경 전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변경 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최소 형량이 생기고 상한이 올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약취
폭행이나 협박 같은 힘을 써서 사람을 원래 있던 곳에서 억지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