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5 발의 ·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사업장 출입 조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대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원인 분석이나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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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사 권한 강화
발의 의원들은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조사 대상과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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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인터넷이나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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