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2 발의 ·
소액분쟁사건에서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금융기관이 거부해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액분쟁사건에 편면적 구속력 부여
소액분쟁사건에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대상기관이 수락하지 않아도 그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39조는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해요.
변경 후
제42조의 소액분쟁사건에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대상기관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요. 이 경우 조정대상기관은 그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9조제2항은 시행 이후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사건부터 적용되어서, 이미 신청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판상 화해
법원의 판결처럼 강한 효력을 갖는 합의예요. 이 합의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집행 같은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