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1 발의 ·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세액공제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넘겨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이월공제 기간 연장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제10조와 제24조의 세액공제는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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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해 공제해요.
변경 후
10년 부분에 괄호가 추가돼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제10조 및 제24조에 따른 세액공제는 20년으로 하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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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분부터 20년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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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금액을 다음 해 이후로 넘겨서 공제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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