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입대일부터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군인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군인에게 고용보험 가입 길을 열어요
지금은 공무원에게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고,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만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 가운데 입대일부터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도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게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다만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에 가입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사람에 「군인사법」 제2조제1호의 군인(입대일부터 의무복무기간이 5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에 한정)이 추가돼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보험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일정 기간 급여를 주고 재취업을 돕는 사회보험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204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