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0 발의 ·
공중협박죄의 처벌을 무겁게 하고, 다른 사람의 범행을 따라 한 모방범죄는 형을 더 가중하자는 법안이에요.
공중협박죄 법정형 상향
현재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인 처벌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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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6조의2제1항(공중협박)
변경 전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변경 후
징역 상한이 10년 이하로, 벌금 상한이 5천만원 이하로 올라가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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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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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협박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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