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10 발의 ·
전통문화 요소를 활용해 만든 콘텐츠를 '전통융합콘텐츠'로 정의하고, 정부가 제작·유통·해외진출을 지원할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 신설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적 요소를 창작의 기반으로 활용해 제작된 콘텐츠를 '전통융합콘텐츠'라고 법에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2호(전통융합콘텐츠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통융합콘텐츠'를 설화ㆍ전통놀이ㆍ한복 등의 전통문화적 요소를 창작의 기반으로 활용하여 제작된 콘텐츠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통융합콘텐츠
설화, 전통놀이, 한복 같은 전통문화 요소를 창작의 바탕으로 활용해 만든 콘텐츠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