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9 발의 ·
항공기 안에서 불법행위를 막다 타인에게 피해를 준 기장 등의 형사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출입문·기기 조작 행위에 벌금형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저지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감경·면제
기장 등이 불법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막다가 타인에게 피해가 생겼을 때, 그 저지가 불가피했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형사책임이 걱정돼 기장 등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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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신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저지 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저지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가 생겨도 그 행위가 불가피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정상을 참작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기장 등의 요청에 협조한 사람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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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벌금형 추가)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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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장등
항공기 운항을 책임지는 기장과 그 업무를 하는 승무원 등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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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2건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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