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도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연안안전지킴이 위촉권자 확대
현재 해양경찰청장만 할 수 있었던 연안안전지킴이 위촉을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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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한 분산과 협력 강화
지방자치단체와 해양경찰청이 함께 연안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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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안안전지킴이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연안사고 예방 활동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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