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차장에서 물건을 쌓아 자리를 맡아두거나 통행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법안이에요.
주차 방해 행위 금지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 금지 행위에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제1호
변경 전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만 금지했어요.
변경 후
기존 금지 내용을 제1호로 옮겨 그대로 유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법을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형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