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5 발의 ·
사행산업사업자가 내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비율 범위를 크게 올리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업무에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부담금 비율 상향
현재 연간 순매출액의 1만분의 35 이상 1만분의 50 이하인 부담금 범위를 1만분의 75 이상 1만분의 100 이하로 올려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비율이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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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 (예방치유원의 업무, 제7호의2 신설)
변경 전
예방치유원의 업무에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연구(제7호)는 있지만,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7호의2로 '청소년의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이 업무에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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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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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행산업
우연한 결과에 돈을 거는 산업이에요.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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