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4 발의 ·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서 돈을 더 잘 되찾도록, 징수 절차와 명단 공개, 처벌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직상 수급인도 회수 대상에 명시
발의 의원들은 변제금 회수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7조제1항의 '사업주'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을 포함한다고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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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사업주의 범위)
변경 전
현행 조문에는 사업주에 하수급인과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사업주 괄호 부분이 고쳐져 「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을 포함한다고 쓰고, 적용 조문 목록에 제8조의2와 제28조 등을 넣어요.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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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금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가 넓어져요.
대신 지급한 임금을 사업주에게서 거두고, 미납하면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돼요.
근로복지공단을 가리키는 표현과 역할이 법 안에서 정리돼요.
변제금을 피하려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명단 공개 규정(제8조의3)은 시행 이후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대지급금 자료부터 적용해서, 시행 전에 지급한 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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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지급금
사업주가 월급이나 퇴직금을 주지 못할 때 국가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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