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무원이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법에 처음 분명히 적어 넣는 법안이에요.
군무원의 정의 신설
군무원을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전시와 평시에 부여된 임무와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직공무원이라고 정해요(안 제2조의2제1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군무원의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국군조직법」에는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는 조항과, 군무원의 자격·임명·복무·신분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만 있어요.
변경 후
군무원을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전·평시 부여된 임무와 업무를 수행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전투임무를 부여할 수 있는 직군과 직렬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적용례 등 별도 경과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무원
군인이 아니면서 군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