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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발의 ·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비자를 돕기 위한 기금 마련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구제 기금 설치 근거 마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소비자를 지원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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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률과의 연계성
이 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따라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내용이 바뀌면 이 법안도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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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공정거래행위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시장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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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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