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환경이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클 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외 원자력시설 영향 조사 근거 신설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국내 환경이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 제105조의3제1항)을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이런 조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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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방사능측정소와 지방방사능측정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1항 업무와 함께 제105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설치·운영 대상에 국가방사능감시센터를 추가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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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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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은 기관으로, 이 법에서 '위원회'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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