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9.01 발의 ·
재판 중인 법정이나 회의 중인 국회회의장 안에서 소동을 피우거나 모욕하면 방해 목적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자는 법안이에요.
목적 입증 없이 처벌하는 조항 신설
지금은 재판이나 국회 심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이 인정돼야 처벌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재판 중인 법정, 회의 중인 국회회의장 안에서 소동하거나 모욕한 경우에는 그런 목적이 없어도 처벌하도록 새 항을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법 제138조 제1항 (기존 조문 내용, 항 번호 부여)
변경 전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변경 후
기존 조문 내용은 그대로 두고 제1항으로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성요건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조건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