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9 발의 ·
무고죄의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 하한을 높이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무고죄 처벌 하한 신설
지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요. 개정안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바꿔 최소한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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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법 제156조(무고) 법정형
변경 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뀌어요. 죄가 되는 행위를 설명한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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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고죄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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