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고, 위원장도 대통령이 맡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소속 변경
자살예방정책을 심의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부처 간 조정력, 예산 확보력, 정책 집행력이 강화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1항(위원회 소속)
변경 전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변경 후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것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살예방정책위원회
자살예방정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기본계획 수립, 추진실적 평가, 관계 부처 간 협조·조정 등을 다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