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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독립운동과 국가수호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과 공무수행의 헌신까지 기리는 '보훈기념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보훈기념시설 범위 확대
기존의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에 민주화운동과 공무수행 관련 시설을 추가하여 '보훈기념시설'로 통합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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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제1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관련 시설에 민주화운동기념시설과 공무수행기념시설을 포함한 '보훈기념시설'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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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기존의 현충시설 관리 체계를 보훈기념시설로 확대하고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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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주화운동기념시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분들의 활동과 정신을 기리기 위한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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