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8 발의 ·
행정기관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용 안전장비(비상벨 등)를 설치했다면 오작동·오인신고 현황과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안전장비 점검 의무 신설
행정기관의 장 등이 안전장비를 설치한 경우, 오작동과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및 유지·관리사항을 확인해야 해요. 제4조의2로 새로 만들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안전장비 점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안전장비 설치 규정은 있으나 오작동·오인신고 점검 의무는 없어요.
변경 후
행정기관의 장 등은 제4조에 따른 조치 중 안전장비를 설치한 경우 오작동,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및 유지ㆍ관리사항을 확인하여야 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기관의 장
시청, 구청, 읍·면·동 등 행정기관을 대표하고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단독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