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7 발의 ·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임차인이 더 빠르게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주거 지원
긴급하게 집이 필요한 사람이나 즉시 입주를 원하는 사람이 공공임대주택에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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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도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과 다른 신고 기한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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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차계약
집이나 건물 등을 빌려 쓰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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