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7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탈세를 제보해 세금 추징에 중요한 자료를 준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의 최고 한도를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 상향
조세 탈루세액이나 부당 환급·공제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한도가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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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의2제1항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
변경 전
국세청장은 조세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공제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제1호)에게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한도가 100억원의 범위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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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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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탈루세액
납세자가 신고를 누락하거나 줄여서 내지 않은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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