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6 발의 ·
새마을금고와 중앙회가 공시해야 할 경영 정보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적고,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시 항목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은 어떤 경영 정보를 공시할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요. 개정안은 재무·손익, 자금 조달·운영, 경영지표 등 공시 항목을 법에 직접 적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경영공시) 본문
변경 전
금고와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공시해야 해요.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공시
금고와 중앙회가 경영 상태에 관한 주요 정보와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