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5 발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이름을 「공익레저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으로 바꾸고, 법 안의 '사행산업'이라는 말을 모두 '공익레저산업'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법 이름과 위원회 이름 변경
법 이름이 「공익레저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으로 바뀌고,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공익레저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명
변경 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변경 후
공익레저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이름과 목적, 기본 용어에서 '사행산업'이라는 말이 '공익레저산업'으로 바뀌어요.
감독위원회의 이름과 업무, 위원 구성에 쓰이는 용어가 바뀌어요.
도박 문제 예방·치유 기관과 부담금, 기금에 쓰이는 용어가 바뀌어요.
위원회의 종합계획과 업종 간 총량 조정에 쓰이는 용어가 바뀌어요.
현장 점검, 불법 영업 신고와 감시센터에 쓰이는 용어가 바뀌어요.
시행일과 기존 위원회의 처리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기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새 공익레저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 보고, 이전에 위원회가 한 일이나 위원회를 상대로 한 일도 새 위원회의 것으로 그대로 인정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행산업
현행법에서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처럼 법으로 허용된 우연에 돈을 거는 산업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