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8.25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철도사고 같은 긴급 재난이 생기면 철도시설관리자가 사고 내용과 운행 지연 상황을 안내표시와 음성 안내시스템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에요.
긴급 재난 정보 제공 의무 신설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사고 등 긴급 재난이 발생하면 이용자가 상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사고 내용과 운행 지연 상황 등을 제공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긴급 재난 관련 정보 제공)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조문)
변경 후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사고 등 긴급 재난 시 사고 내용과 운행 지연 상황 등을 시각적인 안내표시, 음성 안내시스템 등으로 제공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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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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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철도시설관리자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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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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