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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발의 ·
검찰 조직의 직무와 인사·보수 체계를 현실에 맞게 분리하고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검사 보수 규정 방식의 변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검사의 보수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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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검찰공무원법안' 등 다른 관련 법안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내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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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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